법령 형사소송규칙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고합349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·공갈미수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도1240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개인정보보호법위반][공2017하,2033]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도10648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〔인정된죄명: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〕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5. 대법원 2015. 7. 16.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
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 사건〉[공2015하,1274]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 7. 4.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
[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8. 의정부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노211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2008년
10. 광주고법 2008. 1. 15. 선고 2007노37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〈김태환 제주지사 사건〉[각공2008상,506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
1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〈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〉[집55(2)형,924;공2007하,1974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
12. 대법원 1991. 2. 26. 자 91모1 결정
[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][집39(1)형,696;공1991.4.15.(894),1127] 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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